증산4·신길2구역 등 7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1일 첫 지구지정

[땅집고]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수도권 7곳의 지구지정이 오는 31일 완료된다. 이는 도심복합사업 첫 본 지구지정으로 약 1만가구 규모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가 29일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 등 7곳을 오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올 2·4대책의 공급 방안으로 발표된 3080+ 주택공급방식 중 하나다.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도 확보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공공택지 또는 단기공급 등을 포함하면 약 44만6000가구 규모다.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16만가구)란 설명이다.

16만가구 중 서울에서 9만가구를 포함한 14만가구가 수도권 역세권 등과 가깝고, 나머지도 광역시의 도심에 집중해 대규모 도심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했고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지정했으며, 이 중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본지구로 지정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하며,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주민 분담금도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지구 지정 구역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추가 분담금은 민간 개발보다 평균 8000만~2억4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7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4000만~8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추가 분담금 등의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등 공공 자가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구 지정을 완료한 증산4 구역은 65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7만㎡)로서 증산역, 불광천 등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었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4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되는 등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입지에 맞는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신설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께서 높은 호응을 보여주셔서 후보지 선정 후 9개월, 법 시행 후 100일 만에 본 지구 지정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도심복합사업은 현재까지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에는 추가로 5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의 효과가 조기에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리영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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