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28 11:00
[땅집고] 정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LH가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는 모델로 처음 제시됐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에 576가구로 총 1181가구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까지 600m 거리이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 LH가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하는 모델로 처음 제시됐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에 576가구로 총 1181가구이며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주택형이 공급된다.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까지 600m 거리이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남양주별내 A1-1 블록은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인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1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에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편이다.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입주자격, 거주 여건 등의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해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졌다. 여기에 입주계층이 확대(중위 130%→150%)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최장 3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변화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지만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 살 수 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 거주하다가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 후 국민임대에 재청약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영구임대에 거주하는 중에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최대 기준(중위 150%)을 넘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
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됐단 설명이다. 전용 60~85㎡짜리 중형 주택형이 새롭게 도입해 공간이 넓어졌다. 연내 중형 주택형 1000가구가 최초 사업 승인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으로,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했다. 입주 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하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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