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등 국가산단 5곳 신규 조성…광역철도 사업도 속도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위해 ▲ 경제활력 제고 ▲ 포용적 회복 ▲ 미래혁신 ▲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기본 계획 수립으로 기존 거점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대구, 광주, 대전, 부산 등 도심융합특구 4곳과 캠퍼스혁신파크 3곳(한남대·강원대·한양대안산) 등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에 기상청과 3개 기관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기상산업기술원)의 추가 이전을 본격화한다.

제4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된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 외곽 및 광주 외곽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오는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광역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역버스 및 준공영제 확대(2022년 9월, 총 101개 노선) 등을 통해 대도시권 출퇴근에 따른 교통불편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GTX A노선은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B노선은 내년 하반기 민자사업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C노선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수립될 예정이다.

국가산단 5곳(청주, 충주, 세종, 영주, 논산)을 신규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예정된 계획은 철도 8개, 도로6개, 공항 1개로 내년 예산은 8096억원 규모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월세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4000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자율차의 국내 출시와 함께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해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20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한다. 드론 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로 공모(9월)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 비행 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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