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교통·도시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땅집고]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물, 교통, 국토·도시, 국외 감축 등 4개 분야에서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 중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ZEB) 및 기축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공동주택의 ZEB 의무화 시기를 공공의 경우 2023년으로, 민간은 2024년으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건물의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한 설비 설치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검토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제시한 대로 2030년까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50만 대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및 연료 구매를 지원하고 전용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업종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EMU) 도입을 확대하고, 중형 기관차급 수소열차 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4276㎞ 규모인 국가철도망은 2030년까지 5341㎞ 규모로 연장해 물류의 기반을 육상에서 철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바이오 항공유 등 친환경 연료를 위한 저장·운반·급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로 단축, 탑재중량 감축, 엔진 세척 등을 통해 항공기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유도한다.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먼저 그동안 국가통계에 토지 흡수원으로 산정되지 않은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해 유엔에 제출하고, 국토·도시 구역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만든다. 에너지 자립, 녹지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등을 지향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같은 탄소 중립 공간의 조성도 확대한다. 국외 감축 분야에서는 수소 기반의 대용량 대중교통시스템 및 모듈형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기술 등의 시범 사례를 매년 발굴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첫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알뜰교통카드와 같은 우수 체감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동참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며 내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기술·아이디어 공모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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