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1년만 미룰게" 대선 앞둔 여당의 기막힌 꼼수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1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21일 방송에서는 최근 돌변한 여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를 집중 분석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송영길 대표와 중진들이 잇따라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적 수단과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밀어부칠 기세다. 심형석 IAU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성 혹은 변심 아니냐”면서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1년짜리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공시가격의 소급 적용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은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을 2022년분이 아닌 2021년분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구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고무줄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하겠고 했는데 이 역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협조, 그리고 정부나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값 하락 조짐과 수요자의 관망에 따른 거래절벽 심화 원인과 전망을 짚어본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주차 대란과 녹물 파동이 지속되는 이유와 해법도 다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