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재차 반대 입장

[땅집고]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을 두고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이어 "지금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재차 이 후보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실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가격 상승이 지속된 기간, 공급량, 인구구조 등을 보면 시장에서 더는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도 이 실장은 “그것은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면서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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