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14 07:16
[땅집고] “국토교통부에 대구 부동산 시장 현 상황을 전달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24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길 기대한다.”(대구시 관계자)
과열 논란을 빚었던 대구시와 세종시 주택 시장이 최근 급격히 침체에 빠지면서 규제지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이미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세종시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은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계속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시장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해제에 미온적이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세종과 대구 아파트값은 각각 0.33%, 0.02% 떨어졌다. 두 지역은 전국 대부분 집값이 아직 오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락세로 돌아섰다. 세종은 19주 연속, 대구는 4주 연속 하락을 이어가는 중이다.
두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유로는 입주물량 증가가 거론된다. 세종시 입주물량은 지난해 4287가구에서 올해 7688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구는 올해 1만5904가구가 입주했는데 내년부터 상황이 더 심각하다. 내년에 2만935가구, 2023년 3만1965가구로 입주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보다 인구가 4배 많은 서울이에서 연간 3만 가구 가량 입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 물량이 과도한 셈이다.
대구시와 세종시에서는 이미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했다. 세종시는 지난 10월 미분양 129가구가 발생했다. 2016년 5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대구는 올 3월 153가구에서 4월 897가구로 미분양이 폭증한 이후 10월까지 약 2000가구가 미분양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세종시는 주택시장 급등기에 적용한 규제지역 지정이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 이외에 지역 중 유일한 투기지역이다. 대구는 지난해 12월 이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올 4분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시도 규제지역 해제 건의를 고심 중이다.
대구에서는 조정지역 지정에 따라 실수요자의 아파트 매매가 차단돼 가격 폭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는 현재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만 193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53곳, 3만4000가구가 아직 첫 삽도 안 뜬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각종 대출이 제한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기준도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집을 팔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려는 갈아타기 매매까지 차단된다”며 “대구에서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동구부터 시작된 미분양 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과 규제 해제로 생길 변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해제 여부를 논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계획 이후 실제 공급까지 보통 10년은 걸린다”면서 “코로나19사태 종식 여부와 내년 대선 등 외부 변수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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