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대출 꽉 틀어막고…"저신용자는 혜택 줄 것"

[땅집고] 정부가 직접적인 대출 통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고소득·고신용자의 은행 대출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은행들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청하면서,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주요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6일까지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세 곳에서 4.5%를 내년 증가율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2단계 DSR 규제에서는 총 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이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DSR 산정시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여력이 더 줄어든다. 내년 7월 3단계까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웃돌아도 DSR 규제를 받는다.

A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서 5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을 터놓은 대출자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2억4000만원(6억원×LTV 4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이후 이 대출자는 같은 조건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지금보다 약 9000만원 적은 약 1억5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소득·고신용자들이 주택 관련 고액 대출을 많이 보유한 상태이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중·저신용자보다 DSR 강화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를 더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도 은행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축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대출 한파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가계대출 문은 내년에 다소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을) 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구체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는 대체로 '신용평점 하위 50%(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지금까지 부실 위험이 큰 중·저신용자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았지만, 만약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총량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근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현 영업그룹 이사부행장)는 지난 4일 “가계대출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우량 고객 대상이고, 7등급 이하 저소득·저우량 고객에게는 한도가 열려 있다”며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를 갑자기 늘리면 은행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ki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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