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SR 규제 계획대로…실수요자 대출중단은 없게 할 것"

[땅집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계부채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의장은 “서민들이 (부동산을) 실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DSR 규제 자체를) 유예하거나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4~5% 선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5%)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원칙을 지키되,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되게끔)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시행령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부처와 협의하고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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