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2.03 16:13
[땅집고] 내년 국토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이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원보다 3조7420억원(6.6%) 늘어난 규모로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예산이다.
내년 예산안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난해 4007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에 1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 추진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도 반영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건설 예산도 올해보다 5462억원 증액된 1조9278원으로 편성돼 사업에 속도를 내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교통분야에서 국민 실생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 철도건설 사업예산을 올해보다 5462억원 늘린 1조9278억원 편성했다.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 예산은 38조82억원으로 짜였다. 먼저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예산이 올해 1조9879억원에서 내년 2조1819억원으로 늘어났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과 올해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내년 46% 이하로 확대되는 데 따라 확대 편성한 것이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 달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단가 인상이 반영됐다.
주거복지 부문에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이 확대돼, 올해 1조 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 1819억원이 확정됐다. 임대주택 제공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조 1539억원 늘어난 22조 7613억원이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반영됐다.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2조4808억원이 확보됐다. 국토부는 시설 유지·관리에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9174억원)과 도로 유지보수(7733억원), 첨단도로 교통체계(5324억원), 일반철도·고속철도 스마트 SOC(2475억), 스마트 공항 구축(102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7913억원으로 짜였다. SOC 예산은 2019년 1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8000억원, 올해 21조6000억원에 이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 등의 예산은 83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에 2245억원, 수소 시범도시에 245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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