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전혀 없다"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 안건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이다.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다.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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