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인하 검토"

[땅집고]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 실제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유세는 두텁게 하되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2018년 52%에서 75%로 대폭 올랐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 쯤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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