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30 14:12 | 수정 : 2021.11.30 16:53
[땅집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장기전세주택·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오세훈표 사업’ 대다수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기로 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오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한 데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는 29일 정례회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땅집고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2억5000만원),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시행 사업(31억6600만원),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20억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6억원) 등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4000만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출자금(39억7849만2000원) ▲1인가구(노인·장년·청년 세대통합, 중장년) 주택 공급 사무관리비(1억1000만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도입 혁신적 실행방안 마련 용역(1억원) 등 사업에 대한 예산은 감액됐다.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된다면 오 시장이 밀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지천 르네상스, 신통기획 등 주요 사업이 대다수 예산이 끊기게 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인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 행정 발목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 TBS(교통방송)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에 대한 여당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 서울시의회 도계위는 총 13명인데, 이 중 국민의힘 소속1명을 뺀 시의원 12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44조748억원 규모의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TBS 출연금은 올해 375억원에서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시민단체 등 지원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이 삭감된 956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상임위 별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편성된다. 도계위 소속 이성배 시의원(국민의힘)은 “시의회가 장기전세주택, 신통기획 사업 등 ’오세훈 발목잡기’에 나서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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