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서울이야"…내년 오세훈표 자율주행버스 도입 논란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서울을 ‘자율주행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통 상황이 복잡한 서울에서보다는 한적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택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내년 서울엔 자율주행 버스·로보택시 달린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1487억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 전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암·강남·여의도·마곡 등 영업용 자율주행차 거점을 늘리고, 내년 4월부터 청계천 4.8km 구간에 도심순환형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한다.

내년 초에는 강남 일대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민간과 함께 출발지와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선택해 호출하는 '로보택시'를 10대 이상 선보인다. 오는 2026년까지 강남 내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와 로보택시 등을 100대 이상으로 늘린다.

2023년부터 자율주행 노선버스 시범운행도 시작한다. 2023년 심야시간대 이동이 많은 홍대~신촌~종각~흥인지문(9.7km)을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심야시간대 운행할 예정이다. 여의도~도심~도봉(24.6㎞), 수색~도심~상봉(23.8㎞), 구파발~도심~강남(24.6㎞) 등 도심과 부도심을 잇는 장거리 운행 심야 자율주행버스 노선도 2024년 추가한다. 오는 2026년까지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장거리 운행 버스를 100대 이상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에 발맞춰 서울 전역 2차로 이상 도로의 교통 신호 정보를 자율 주행차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자율주행 레벨4는 차량과 차량 간(V2V), 차량과 인프라 간(V2I) 통신을 통해 주행하는 단계로, 운전자가 특정 구간에서 운전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 “필요성엔 공감…시범으로 서울은 부적합?”

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범사업지로서 서울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은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택시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대도시 특성상 배달 오토바이·좁은 골목길·스쿨존 30km 제한속도 등 다양한 도로 변수가 많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적고 위험도는 높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서울 같이 복잡한 지역보다 교통량이 적고 인구밀도가 낮은 한적한 지방에서 자율주행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서울시내 자율주행 도입 후 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처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보험처리가 돼 다친 사람은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자동차가 부딪쳤을 때 사고 과실 비율 조정이나 자율주행차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 2018년 미국 애리조나 템피에서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시험 중이던 우버 테크놀로지 자율주행차에 보행자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자율주행 차량 시범 도입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최원철 교수는 “테스트를 많이 진행한 뒤 데이터를 쌓아 종로구 창신동, 노원구 백사마을처럼 서울에서도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자율주행 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면 교통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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