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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격의 종부세 고지서 받지 않을 두 가지 방법

  • 글=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입력 : 2021.11.29 02:44

    [땅집고]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증가한 5조7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와 노원구 중계동 B아파트 등 두 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약 700만원에서 올해 약 2500만원으로 3배 넘게 뛴다.

    [땅집고]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폭탄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선DB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2023년 이후에는 증여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어 증여를 통한 종부세 절감 효과도 떨어진다. 따라서 만약 종부세를 줄이고 싶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줄이는 가장 핵심은 ▲공제금액 활용 ▲주택 수 줄이기 등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려면 양도나 증여를 선행해야 한다.

    ■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해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따라하면 안된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담 역시 이미 커졌기 때문이다.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앞으로 줄어들 종부세보다 훨씬 큰 양도세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단순히 종부세 때문에 양도한다면 가장 먼저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전부 중과세 대상이라면 향후 가치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편이 옳다.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가장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땅집고] 종합부동산세 개정 추이. /조선DB

    ■ “배우자 공제 6억원 활용해 증여하라”

    사실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주택 양도라는 선택지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주택 증여 건수는 급증세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을 사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역시 6억원의 공제 한도를 새로 사용할 수 있다.

    한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증여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라면 취득세가 중과세 돼 세부담이 커진다. 이 방법을 고려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전부 중과세 대상이라면 시가가 낮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낫다.

    ■ “부담은 크지만 자녀에게 증여하라”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때는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원)보다 낮은 50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해 증여세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면 종부세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자녀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1가구1주택자가 될 수 있어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줄일 수도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늘어날 증여세·취득세와 줄어들 종부세·양도세를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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