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전 국토의 0.26%…미국인이 최다

[땅집고]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56.7㎢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미국인이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유럽 순으로 보유한 토지가 많았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2억 5674만㎡)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6% 정도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주로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 보유 등에 의한 취득(462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 미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전남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 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었다.

주로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 외국인 2254만㎡(8.8%), 순수 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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