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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거였어?"…'층간소음 칼부림' 빌라 논란 확산

    입력 : 2021.11.24 11:46

    [땅집고] 최근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TV조선 화면캡쳐

    [땅집고]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 난 그 빌라, 알고 보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이라네요. 정말 LH에는 제대로 된 집을 기대하면 안되는 걸까요?”

    최근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다툼으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빌라 3층에 사는 A씨 가족은 윗집에 약 석달 전 새로 이사온 40대 남성 B씨가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A씨 가족은 B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꾸준히 항의했지만, 이로 인해 두 집 간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지난 15일 B씨가 A씨 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출동한 여경이 흉기를 든 B씨를 보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땅집고]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빌라. /네이버 로드뷰

    [땅집고] 최근 살인미수 사건이 불거진 빌라는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그런데 이 빌라가 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배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LH가 짓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저급한 품질이 근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민간이 건축한 주택을 LH가 사들여 저소득층이나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에 세를 주는 ‘매입임대주택’이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창동 주민 구모(44)씨가 2013년 370㎡ 규모 땅을 4억2540만원에 매입한 뒤 이 빌라를 건축했다. 이후 LH가 2014년 구 모 씨로부터 빌라를 약 11억원에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땅집고] 2021년 LH 매임임대주택 선정 기준. /이지은 기자

    그럼 LH는 어떤 집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있을까. 올해 LH가 낸 기존주택 매입 공고문에 따르면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건물사용승인일 10년 이내인 주택(아파트·오피스텔은 15년 이내)이 매입 대상이다. 민간이 사달라고 요청하면 LH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고려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가 미설치된 지역이나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가구를 포함하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빌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층간소음 항목은 매입임대주택 선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건축물 구조적합성이나 자재 사용에서 문제가 생길 때 더 심해지는데, 이는 구청이 준공검사시 건축법에 따라 이미 검사를 마친다”며 “LH는 구청 심의를 거친 적법건축물만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과 관련 추가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땅집고] 2017~2021년 LH 매입임대주택 장기 공실 추이. /이지은 기자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저렴한 자재로 지어 층간소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은 빌라다. 앞으로 LH가 매입임대주택을 고를 때 층간소음에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LH 매입임대주택은 주거환경 등 문제로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은 2017년 1822가구에서 2021년 6월 말 5785가구로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483가구에서 2496가구로 5배 늘었다.

    LH 관계자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분쟁이 심화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주고 있다. 실제로 서창동 빌라의 피해자 가족도 가구 변경을 신청해 이사까지 결정한 상태였다”라며 “다만 매입임대주택 공가 여건, 즉 같은 생활권에서 입주자가 원하는 입지나 주택형에 해당하는 집이 없을 경우 가구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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