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조정 국면…과거 '하우스푸어' 상기해야"

[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전 ‘하우스 푸어’를 상기해 과도한 추격매수는 자제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노 장관은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12주 연속, 수도권은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서울 실거래가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확실한 조정국면에 돌입했다”라며 “(집값)상승률 곡선이 꺾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 대구는 이미 마이너스라는 시장의 흐름 자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항상 오르거나 내릴 수만은 없다. 언젠가는 조정이 온다. 과거 2006~2007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때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뤄지며 2012~2013년 하우스 푸어가 문제로 떠올랐다”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추격매수 자제를 당부했다.

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도심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다. 공공주택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량은 205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7배 정도 규모긴 하지만, 이들 주택 입지가 도심부를 벗어난 외곽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노 장관은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급 효과를 체감하기에도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무주택자들이 월세 난민 신세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얘기다”고 했다. 노 장관은 “가격은 수급에 좌우되는데 최근 전세시장에 매물이 쌓이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며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며 집주인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의 86%를 3주택자와 법인이 부과하고, 시가 16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거주 고령자에겐 최대 80%까지 감세혜택을 주고 있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다. 안내던 세금을 내는 게 달가울 리 없지만, 여러 공제혜택이 있기에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앞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가계부채를 줄여나갔는데,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자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회수 분야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자본의 유출 문제 등이 뒤따른다”고 했다. 이어 “금리인하 단행으로 유동자금이 풀린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5년~10년 전 인허가 물량이 줄었던 것이 현재의 공급시차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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