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손보니…연일 밀리던 분양, 속도나네

[땅집고]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이 연내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지부진하던 분양가 협상이 지난 9월 정부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이후 해결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보증시장을 개방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미아3구역은 최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가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3.3㎡(1평)당 분양가 2932만2200원으로 조합이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수용됐다. 종전 HUG가 통보했던 약 2380만원보다 약 550만원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형별 일반분양가도 1억7000만원 이상 상승하게 됐다.

분양가 문제가 해결되면서 몇 달째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아3구역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4길8 일대에 1045가구(일반분양 33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미 2014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단지명은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하지만 분양가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당초 계획이었던 9월 일반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미아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정부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의 수혜를 봤다”면서 “다음 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내고 연내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미아3구역의 사례가 HUG의 독점적 분양가 통제가 주택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HUG는 그간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분양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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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방에서도 분양가 통제가 풀리자 분양 일정을 서두르는 단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 부평4구역과 부산 온천4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세운지구 재개발사업 등이 일반분양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래미안원베일리는 HUG 보증이 아닌 분양가상한제를 선택해 일반분양을 진행했고, 1순위 최고 경쟁률 1873대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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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보증은 말 그대로 분양실패의 위험성을 평가해 실행해야 하는데도, 정부와 HUG가 그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보증시장을 개방해서 공급에 숨통을 터야 한다”고 했다. 한편, 권형택 HUG사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란과 관련해 “공공 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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