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부자만 내요" 국민 제대로 바보취급한 정부·여당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23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23일 방송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41%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216% 급증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올해 601만원으로 지난해 269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폭탄론’이 제기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26억원 집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 주장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이고, 소나타 2000㏄ 자동차세가 52만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26억원 아파트는 이미 재산세로 수백만원을 낸데다 종부세를 추가로 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세대주에 부과되는 현실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형석 IAU 교수는 “종부세 부담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는 낮추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쳐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종부세 풍선효과로 인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흥행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분석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