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세금 폭탄, 세입자는 월세 폭탄…곳곳이 아우성

[땅집고] “이번 정부에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데, 세금 내려면 월세라도 받아야죠. 지난 8월에 계약갱신하면서 월세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니, 결국 정부가 월세를 올린 꼴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전용 59㎡ 아파트 임대를 놓고 있는 회사원 김모(48)씨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는데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임대차3법과 정부의 세금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집주인은 세금 폭탄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고,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지급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2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준월세·준전세 등 월세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5만6169건이었다.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1~11월 기준 역대 최다 거래량이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월세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 서민 주거지 중 하나인 금천구는 올해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 비중(59.1%)이 전세 비중(40.9%)을 앞질렀다. 금천구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 비중이 30%를 넘지 않았다.

지난해 여당이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월세화’에 불을 붙였다. 임대차법 이전 월세 비중이 22.2%에 불과했던 금천구는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인 지난 8월 54.7%로 증가했다. 강동구도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마포구도 32.4%에서 43.8%로 월세 비중이 급증했다. 금천구 독산매거진공인중개사무소 김진태 부장은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전세는 기존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아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니 남은 건 월세 밖에 없다”며 “최대한 전세를 구해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올려주고 계약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5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전세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이 힘들어진 것도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결국 전세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세의 월세화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오른 데 이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이 오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집주인은 세금 폭탄, 세입자는 월세 폭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결국 과중한 세금은 집주인에게 조세 전가를 유인하고 있다”면서 “서민 세입자 고통만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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