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임대차3법 다 재검토" 미친 집값 윤석열은 잡는다?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9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9일 방송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을 집중 분석한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전세시장 불안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도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신도시는 기존 주택 재건축 수요가 많아 관련 규제를 풀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250만가구 가운데 200만가구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0만가구 가운데 30만가구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20만가구는 ‘역세권 첫 집 주택’ 물량으로 공공 재원 투입 없이 용적률만 올려도 수도권에서 1만가구, 지방 대도시권에서 연간 1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보고 있다.

윤 후보가 제시하는 규제 완화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을 집중 분석해 본다. 심 교수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면 중장기적 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