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2배 폭등" 공공임대 조기분양 입주민 반발

[땅집고] “원래 2억원대에 분양하기로 했던 공공임대 아파트인데, 4개월 만에 분양가가 4억원대로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올라버린 분양대금을 서민들이 어떻게 마련하라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전환가격이 불과 넉달 만에 2배로 치솟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로 파주 집값이 급등하면서 생긴 일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은 임대 기간 10년을 채우기 전 입주 5년차부터 입주민에게 분양하는 것이고, 만기 분양은 10년 임대 기간을 다 채우고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LH가 2011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공급한 총 645가구 규모 ‘한울마을3단지’다. LH는 지난해 이 아파트 조기분양을 실시했다. 입주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과 올 6월 두 차례 분양 신청을 받았다. 이때 주택형별로 책정한 분양가는 ▲74㎡(이하 전용면적) 1억9850만~2억950만원 ▲84㎡ 2억2100만~2억3800만원이었다.

그런데 약 4개월 후인 올 10월부터 만기분양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분양가가 갑자기 두 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주택형별로 ▲74㎡ 3억7100만~4억1500만원 ▲84㎡ 4억400만~4억6600만원이다. 조기분양 신청자와 만기분양 신청자 분양가 차이가 크게는 2억원 넘었다.

한 입주민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LH에 문의했을 때 조기분양가와 만기분양가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입주민들이 여럿 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LH는 “조기분양 감정평가일과 만기분양 감정평가일에 1년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 이 기간 오른 파주시 집값만큼 조기분양가와 만기분양가 격차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시 지자체가 정하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한다. 한울마을3단지의 조기분양 감정평가일은 2020년 3월이며, 만기분양 감정평가일은 2021년 8월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파주시 집값은 20.52% 올랐다.

만기분양 받는 이들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히려 2차 조기분양자들이 1년 3개월 전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조기분양을 받게 되면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만기분양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인근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다. 한울마을3단지 인근에 2010년 입주한 ‘파주한울마을 삼부르네상스’ 84㎡ 최근 실거래가는 5억900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다”면서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기분양가와 만기분양가 격차가 예년보다 더 커졌다”고 했다, 한울마을3단지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만기분양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어 아직 만기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LH 관계자는 “만약 입주민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파주시가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겠지만 (최종감정평가액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벌어지면서 2019년 폐지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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