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집값 대폭락?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이유로 일부 은행의 전세대출을 동결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했다.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과 입주물량 부족, 임대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 효과만 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은 1988년 2.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를 1990년에 6%까지 올렸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대출 총량규제까지 동원하면서 시장이 붕괴했다. 미국도 2003년 1%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를 2006년 5.25%까지 인상하면서 버블 붕괴로 이어졌다. 과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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