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1 11:04 | 수정 : 2021.10.21 13:59
[땅집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올해 대비 내년 주택가격이 ▲수도권 5.1% ▲지방 3.5% 각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어 주택거래는 수도권이 17% 감소하고, 지방이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추산했다.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본 것.
다만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대비 29.6% 증가한 6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 공시가격이 내년 5.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공시가격 상승률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 이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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