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1 09:31
[땅집고]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 정부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거둬들이고 증여하면서 되레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한 것이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에서 발표 다음 달인 8월 3342건으로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 다주택자 전체 매도량은 5만1363건이다. 이는 1년전 같은 기간 5만8090건에서 1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대책 발표 당시에는 “양도세 중과세 시행 시점까지 1년 동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7월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 평균 5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지만,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매도량이 5376건으로 줄어든 것이다.
증여도 늘었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월 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증가했으며, 7·10 대책 이후 1963건에서 3151건으로 급증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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