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게 왜 내 잘못?" 오세훈, 與 호통에 발끈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이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오 시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데 왜 대장동을 비판하느냐"며 호통쳤다.

이에 오 시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그는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패널)을 꺼내든 채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이게 연쇄적 (집값) 상승효과를 만들었다.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하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오 시장은 전임 및 현 국토장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했는데, 새로 취임한 장관님(노형욱)은 열려있는 분”이라면서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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