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아우성에…가계부채 대책 내주 발표

[땅집고] 금융권의 대출 규제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쯤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주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부채 보완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이번 주는 쉽지 않고 내주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보완책을 담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보도 참고자료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생각만큼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판단했다. 당국 관계자는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실수요"라면서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3분의 1은 전세 대출에 해당한다. 전세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증 비율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줄이면 서민·취약계층에 타격이 커진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실수요자들이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내주 발표에는 실수요자를 고려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전세대출 규제마저 강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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