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3 09:33 | 수정 : 2021.10.13 10:31
[땅집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4년 동안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이 불가능한 가구는 2017년 2620가구(20개 단지)였지만, 2020년 6103가구(45개 단지)로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9억원 기준)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선 중도금 대출보증을 못 받은 가구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2020년 4553가구(18개 단지)로 2.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증가했는데, 2019년에는 1563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선 2017년까지만 해도 보증이 불가한 단지가 한 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606가구)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못 받게 됐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통보를 받은 단지 중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이다. 전용 155.16㎡가 30억7600만원에 분양했다. 이어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 27억7000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1000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 27억500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5년 동안 수도권 집값 ‘9억원’ 기준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되었다”라며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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