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만가구 공급한다더니…뚜껑 열고 보니 39만가구

[땅집고] 올해 주택 공급량이 39만가구로 예상돼 정부의 목표치인 46만가구를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올해 1~8월 주택 준공 실적과 향후 공급 예측치’(아파트는 9~12월 입주 예정단지, 아파트 외 주택은 1~8월 공급량 평균치 적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주택 공급량이 39만1195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주택 공급 목표치인 46만가구보다 약 7만가구 부족한 수치다. 주택 종류별로는 아파트 29만6929가구로, 이 역시 아파트 공급 목표치(31만9000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非) 아파트 물량은 9만4266가구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4만1000호가 공급되며 2021~2022년 총 공급 목표치(11만4000가구)의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준공 실적 1만5831호에 하반기 입주 예정 주택(공공·민간임대 구분 불가 주택 포함) 2만5228가구를 더해 추산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1∼12월 공급분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5만9303호로, 당초 공급 목표치의 절반(52%)에 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아파트 31만9000가구를 포함해 주택 46만가구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경준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정책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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