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대출, 더 옥죈다…"내 집 마련 물건너갔다" 아우성

[땅집고] 유튜브 땅집고TV가 부동산 라이브 토크쇼 ‘유심라이브’를 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진행한다. 유심라이브는 유하룡 땅집고 에디터와 심형석 미국 IAU 교수가 일주일간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유망 지역 등을 소개한다. 라이브 도중 실시간 댓글을 이용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금융사들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확산에 대해 집중분석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총량 규제에 맞추려는 금융사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신규 주택대출을 한시 중단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우리은행은 이번 달 지점당 월별 대출 한도를 최저 5억~1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대출 제한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묶어 둔 대출 총량 증가율 상한인 6%(지난해 말 대비)가 벌써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4.9% 늘어난 702조8878억원이었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 실수요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이 막히면서 내 집 마련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며 반발한다. 금융권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대출 규제를 성토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방송에서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쇼핑에 대해서도 다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국 국적자의 주택 매입 건수는 4270건(2018년)에서 4545건(2019년), 5527건(2020년)으로 약 29% 늘었다. 중국 국적자들이 사들인 주택 매입액은 더욱 많이 늘었다. 2018년 8845억여원에서 2019년 9827억여원, 2020년 1조2000억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집중됐던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 방식이 지난 3년 새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등 주택 투자액이 2018년 이후 40% 증가한 반면, 상업용 부동산은 60% 급감했다. 그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주택 가치도 치솟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엔 1988년생 중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중국인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면적 407㎡(123평형)를 89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한국인은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고가 주택을 외국인은 대출 규제 없이 매입할 수 있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