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30 07:25
[땅집고] 정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호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주민 예상 분담금과 수익성을 최근 공개했지만 주민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평균 분담금 9000만원은 선호도가 낮은 소형 주택 위주여서 전용 84㎡ 이상 중형 주택을 늘리면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실망한 일부 2차 후보지들은 사업 포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LH는 지난 28일 증산4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용적률 295%를 적용해 총 4112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부담금도 2억3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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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명회 이후 나온 주민 반응은 싸늘했다. 전체 가구 중 3272가구(79.5%)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4㎡보다 작은 중소형이기 때문이다. 전용 59㎡가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사실상 투룸인 전용 36㎡에 311가구가 배정됐다. 원주민 중 전용 84㎡를 배정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전체의 약 20%(410가구)에 불과하고, 84㎡ 초과 대형은 아예 없었다.
주민들은 LH가 사전 협의한 ‘전용 84㎡ 비율 증가와 중대형 주택 배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체 수익성이 높아보이도록 중소형 주택을 과도하게 배정했다고 주장한다. 박홍대 증산4구역 주민 대표는 “LH와 당초 40평대 중대형 아파트를 70% 이상 공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설명회 때 갑자기 그 내용이 제외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일반 분양 가구수를 늘려 분담금을 줄인 결과가 ‘평균 분담금 9000만원’인데, 수익성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LH는 원주민 배정 주택형과 평면 변경 등 주택 공급계획은 향후 주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중대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형 비중을 높인다면 일반분양이 줄고, 기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늘어난다. 증산4구역 주민 A씨는 “결국 공공주택복합지구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LH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검증된 것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증산4구역 사업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차 후보지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반대 민심이 들끓었던 지역에서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신길4구역, 미아역사거리, 미아역 동측 등이 대표적이다. 미아역 동측 LH 도심개발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심공공주택사업 후보지 중에는 가뜩이나 대지지분이 큰 소유주 반대가 심한 곳이 많다”면서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상가를 내놓고, 중대형 주택 하나 받을 수 없는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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