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4년 새 4.3배 늘었지만 추징액은 되레 급감

[땅집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051건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출처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18년 2098건, 2019년 2213건, 지난해 266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해 4년 새 4.3배 이상 늘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과 채무 상환 등에 들어간 자금 원천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조사 건수가 증가한 데 반해 추징세액은 외려 감소했다. 추징세액은 2017년 4713억원에서 2018년 2585억원, 2019년 1877억원, 지난해 1823억원으로 감소세였다. 2017년에 비해서는 추징액 규모가 61.3%나 줄어든 것이다.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이 2017년 305건을 조사해 2453억원을 추징했지만, 지난해엔 1197건을 조사해 704억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조사 건수는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추징액은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같은 수도권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또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올해 초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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