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숨통 트이나…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착수

[땅집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토부가 실제로 온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심에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으며 개선을 건의한 제도와 시대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한 데 이어,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 국토부가 분양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후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사업 일정이 대거 연기하는 등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분양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비가 감정가 기준인데다 고급 마감재 등의 비용은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민간에서는 상한제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이 컸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1만2032가구)는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1년 넘게 분양가를 정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제도·운영 방식을 놓고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결정요소 중 하나인 가산비가 제도 미비로 인해 '깜깜이'로 정해지고 있다며 국토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고분양가 심사제 역시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과 인정하지 않는 항목이 상이하고 인정 비율도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관련한 건설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공장과 주거공간이 구분돼야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졌다"며 "이런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관련한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장벽이 걷히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시장이 얼마나 이를 신뢰하고 반응할지는 미지수여서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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