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더 살기 힘들어진 청년들…2030 전세대출 급증

[땅집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30 청년층의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 148조5732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 비하면 2.8배(95조7543억원)가량 늘어났다.

특히 20·30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도드라진다. 20대의 전세대출 규모는 문재인 정부 초기 4조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4년여 만에 5.6배가 증가한 24조3886억원으로 커졌다. 30대도 같은 기간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연령대별 증가분이 가장 컸다. 전세대출증가액에서 20‧30이 차지하는 부분은 61.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데다,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이 20·30 청년층의 전세대출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금은 3월 처음으로 6억원을 넘긴 뒤 매달 올라 이달에는 6억2648만원을 기록했다. 강남권은 중위 전세가격이 7억360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기도도 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중위 전셋값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기조로 부동산 뿐 아니라 실물자산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대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전세금마저 높아지니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1인 가구로 독립하는 20‧30을 중심으로 대출액이 느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의원은 2030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규제를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하는 상황"이면서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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