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공인중개사협회 투쟁위 구성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투쟁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수수료 개편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는 지난 수년 간 무려 26차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중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책임을 결국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중개 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느냐”며 항의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시장의 부동산거래량은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 부동산가격이 올랐으니 중개보수를 낮춰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투쟁위는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다시 진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 퇴진 운동, 정부 정책 실패 규탄 포스터·현수막 게시 등 모든 저항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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