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없어 난리인데…혈세로 지은 공공임대 4만가구는 빈집

[땅집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을 늘리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4년간 50만가구 이상 공급했지만, 지난해만 따져도 16%가 빈집으로 남아있다. 수요자와 원하지 않는 주택형과 서울에서 지나치게 먼 거리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공 임대주택 102만5316가구 중 공실은 전체 4.1%(4만1811가구)에 달한다. 매년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공급한 공공임대 7만6543가구 가운데 6000가구(8%)가 빈 집이다. 지난해 공급한 주택 중에는 16.6%(1만2029가구)가 여전히 비어있다.

수요자 선호에 맞지 않는 좁은 면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의 경우 대부분이 전용 40㎡ 미만이다. 이 중 사실상 원룸으로 볼 수 있는 전용 30㎡ 미만이 전체의 63%(4만2937가구)를 차지한다.

실제로 면적이 작을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전용 10~20㎡ 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2.5%가 공실로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전용 40~50㎡ 공실은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임대주택은 공급자체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공공임대 주택에서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60㎡(공급 25평형) 이상 주택은 전체의 11.6%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지도 불리한 곳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문한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을 비롯해 많은 단지가 화성과 파주, 평택, 오산 등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있다. 교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청년 A씨는 “당장은 월세가 저렴해 공공임대에 살고 있지만, 결혼한다면 아이를 키우기에도 벅찬 크기의 공공임대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 수요와 어긋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땅만 있으면 공공임대를 짓는다고 한 접근 방법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면서 “임대주택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선호하는 평형으로 공공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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