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사업에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6곳, 7만 5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곳(1만 9000가구) 후보지가 주민동의 2/3이상을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한 상태다. LH는 지금까지 자치구별 주민간담회 12회 개최해 주민동의율을 제고했으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미나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을 포함한다. 진행·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정비사업구ㅜ역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바람에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다. 앞으로는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배 교수는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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