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집값 폭등은 언론 탓" 국토연구원 보고서

[땅집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배포했다. 아파트 신고가 경신을 다루는 기사가 많아질수록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주택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2일 국토연구원은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주택 평균가격·최고가격·최고가격의 경신 여부·전체 거래건수·최고가격 경신 등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건수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서울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진 것은 가격이나 거래량 영향보다는 신고가가 경신됐다고 보도한 언론의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 짓고 있다.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최고가격이라는 극단적 거래 행태가 기대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전국보다 서울에서 컸고, 2017년 이후 이와 같은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언론 보도 등 정보가 미치는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언론 보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 정부 정책이나 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언론 보도가 집값 과열을 불러왔다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인과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신고가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계약 체결 후에 나오는 것이므로, 집값을 올리는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은 국내 사회·지리학계에서 진보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소속이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서는 공환을 사유재산권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반대하는 급진주의 ‘조지스트(georgist)’ 모임으로 보고 있다. 공환이 주창하는 주요 내용은 ‘공간(토지) 활용의 공공성 강화’로, 토지개발을 통한 수익 추구를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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