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덫에 걸렸던 창신동 '공공기획 정비사업'으로 빛 보나

[땅집고]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획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공공기획’은 재개발 초기 단계 중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정비계획수립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해 기존 3년에서 1년 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창신동 등 도시재생지역에 묶여 기존에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사업지 등은 내달 열리는 공공기획 공모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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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창신동, 가리봉5구역, 장위11구역, 숭인동, 서계동, 구로1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12곳 중 상당수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말 신규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장 공모에 나선다. 재개발 사업지들은 주민 동의율 30%만 넘기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점,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공기획에 대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업지는 창신동 도시재생지역이다. ‘서울 도시재생 1호’로 지정된 종로구 창신동은 총 9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대형 도시재생 사업지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 지 5년 이상이 지났지만 가로등·CCTV 정도만 설치됐을 뿐 이렇다할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길이 좁아 소방차·구급차 진입조차 어렵다. 도시재생에 반감을 가진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하지만 공공기획으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재생지역들은 정비가 가장 절실한데도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서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공공기획이 환영받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장에 공공기획을 대거 적용해 대상지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남짓이다. 하지만 공공기획 재개발을 적용하면 2년으로 단축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획을 거쳐 구역별로 맞춤형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며 수년간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한 구역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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