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 지정해놓고 또?…발목 잡힌 영등포 역세권 개발

[땅집고] 서울 영등포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지의 일부 구역이 정부의 또 다른 공공개발 사업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보류지역’에 중복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복 지역 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 동의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보류지에서 공공재개발 추진을 확정하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지난 2·4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남측 영등포동과 도림동 일대 9만5000㎡에 추진 중인 ‘영등포 역세권 사업’이 포함됐다. 이 부지에 2580가구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계획했는데 이는 1차 사업 대상지 중 면적과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런데 이 사업지 중 일부는 바로 하루 전 정부가 또 다른 공공개발사업 중 하나로 발표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먼저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를 통해 ‘도림동 26-21’ 일대를 공공재개발 후보지 ‘보류지역’으로 지정했다. 보류지역이란 당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지자체 심의를 거쳐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란 의미다. 중복지역은 도림동 도심복합사업 구역 중 20% 정도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검토한 후 선정, 탈락, 보류지로 나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 동의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탈락할 경우 주민 동의가 아무리 높아도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류지역은 사업성 또는 주민 이견이 발생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못한 지역으로,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영등포 사업지는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는 ‘도심공공주택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추진준비위 측은 사업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900명 중 약 43%(400명)의 동의서를 받았다. 지구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은 3분의2(약 67%)다. 추진위는 연내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2 동의율을 받는 것이 목표다.

중복 지역에서도 현재는 공공주주택복합지구 사업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 정태권 영등포역세권 공공개발추진준비위원장은 “중복지역에서는 주민 210명의 57%(약120명)가 동의했다”며 “보류지역인 공공재개발 방식보다 불확실성이 덜하고 2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 2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받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민 호응이 높다”고 했다.

이렇게 되자 공공재개발 보류지로 선정됐던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공공재개발 보류지 발표가 하루 앞서 발표됐는데, 일부 중복지역이 도심공공복합사업을 추진하면 나머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사업 규모가 줄고,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공공재개발이 우선 발표됐던 만큼 공공재개발 보류지역의 선정 절차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중복지역을 공공재개발로 추진할지,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추진할지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중복지역에서 주민 동의율이 높은데도 도심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사업지들끼리 지역이 중복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며 “일단 사업 후보지로 발표되면 거래에 제약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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