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22 14:30
“정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사용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시장에 내놓겠다”
여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국가가 주택을 매입 판매하면서 시중가격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공사가 주택을 매입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쌀을 농민들에게서 사들여 정부미(米)로 보관하다가 쌀값이 오르면 시중에 방출하는 방식을 적용해 정부가 주택을 구입해서 집값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주택관리매입공사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매입관리공사’ 신설 공약에 대해 “아파트가 정부미냐”면서 “여권이 작년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국민 열나게 하더니, 갈수록 가관”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분양 조건을 없이 공공임대주책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구상도 밝혔다. 이 지사는 “국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이 수십년째 8%를 유지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결국 분양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라며 “역세권에 전용면적 84㎡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10억원, 20억원을 내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 물량을 묻는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봤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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