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그 이상…文정부 초월한 더 강력한 카드 꺼낸 이재명

“비(非) 필수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면 수요가 없어진다.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혜택을 박탈해야 한다.”

현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지난 6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에서 대선 후보의 주택 정책을 분석한다. 첫번째 편으로 현 경기도지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를 다뤘다. 이 후보는 “투자·투기 부동산은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며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고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 토지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봉다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두 편으로 다룰 예정이다. 1편에서는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방향, 2편에서는 주요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집중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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