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27 14:30
집값 폭등으로 인해 내년 대선에서 주택문제가 쟁점화될 전망이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미 경기도 기본주택을 통해 반값아파트를 공약하는 등 주택 문제 이슈 선점에 나섰다. 기본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두 종류이다. 장기임대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는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주택이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해 가격을 낮추는 이른바 ‘반값아파트’이다. 대선 후보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 지사가 점화시킨 ‘반값아파트’ 공약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땅집고와 조선일보는 2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원조인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한국 도입 가능성을 분석했다.
싱가포르는 1960년대부터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 국민의 80%가 거주하고 있고 자가보유율이 90%가 넘는다.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후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재판매시장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고 분양가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자가의 개념이다. 싱가포르 주택모델을 도입한 리관유 초대 총리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자가 보유라고 선언했었다. 도심은 시세의 70%, 외곽은 시세의 50%에 분양한다. 이재명 지사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에 환매, 사회에 시세차익을 환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가라기보다는 임대에 가깝다는 점이 한계이다. 우리도 민간 고가 시장과 서민주택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가주택시장까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권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문제이다. 일관된 주택 정책이 필수적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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