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21 14:30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주택문제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뒤늦게 절감한 집권여당 중진 정치인들까지 각종 규제완화책을 중구난방으로 쏟아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 규제 완화론과 맞물리면 또다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은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국토부 신임장관의 임명배경, 서울시장 선거 이후 여당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짚어봤다. 김 위원은 “집권여당도 기존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고 규제 완화론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일정 정도 부동산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상위 1~2%만 종부세 부과 등을 각종 완화방안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여당에서 이런 저런 규제 완화 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당도 정부도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 완화론이 맞물리면서 거품이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