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린 정부의 야심작…예고 대로 집값 폭락?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확신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서울에 공급될 32만가구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해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발표한 곳들에서 잇따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물량을 과도하게 측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공공주택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식 지구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주 3분 2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공공주도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는 소유주들이 적지 않다.

그럼 도대체 32만 가구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부는 기대참여율 10%로 측정했다는데, 정부가 밝힌 공급 쇼크는 단순히 ‘쇼크’, 숫자 놀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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