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4.14 14:30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여의도·압구정동·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호가가 1억~3억원씩 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궐선거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 시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오 시장도 집값을 올리지 않고 신중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견제 속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집값이 치솟고 규제를 풀지 않으면 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이른바 ‘규제 완화의 딜레마’에 빠졌다.
땅집고와 조선일보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은 14일 오세훈 시장 주택 정책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오 시장이 추구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수적인 정책이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과열을 피하기 어렵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 집값이 오르는 건 필연적”이라며 “집값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강남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려면 강북 지역에 대한 우선적 규제 완화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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