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회의실] "양도차익 100만원이면 72만원이 세금…이런 나라 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이 땅집고 회의실을 찾아 우리나라의 OECD 국가에 비해 부동산 조세 부담률이 높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회장은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최고 36%인 반면 우리나라는 72%에 달한다”며 “OECD 국가 평균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8:2이지만 우리나라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2:8로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도 차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정서가 깔려있지만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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