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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흥행 성공…한남1구역 등 60여곳 신청

    입력 : 2020.11.05 11:39 | 수정 : 2020.11.05 14:20

    [땅집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공모에 신청한 재개발 사업지가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1부터 11월4일까지 45일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약 60여곳의 사업지들이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서울시가 공개한 참여 희망지역 24곳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지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 14구역 등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공공재개발 사업 혜택. / 국토교통부

    이번 사전 공모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결성된 사업지의 경우 공모서와 추진위 공모만 제출해 접수하면 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나 추진위가 없는 경우 신청서상 구역 내 주민 동의 10%를 얻어야 접수가 가능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1구역의 경우 추진위 승인이 난 단지지만 동의율이 75%로 신청 사업지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얻었다. 그밖에도 장위 9구역(68%), 장위12구역(60%),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대신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부채납 비중이 50% 높지만 재건축 사업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 2년 거주의무 등의 걸림돌이 없고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많아 정부의 예상보다 추진하겠다는 사업지가 대폭 늘어났다.

    최종 시범 사업지는 12월쯤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취합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기존 사업지는 오는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새로운 사업지는 내년 3월에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몇 곳을 뽑을지 정하지 않았다”며 “사업지의 낙후도, 공공성, 주민동의율, 사업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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