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회의실] 이제 집주인은 그러겠죠 "전세 연장? 세금 반은 네가 내"

심형석 미국 SWCU 교수가 4일 땅집고 회의실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면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문제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거래 가능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데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하면서 지금의 전세난 우려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를 예로 들며 ”정부는 싱가포르의 8% 취득세를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달리 증여세나 상속세는 없는 나라”라면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의 정책 사례를 단편적으로만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